“제2중앙경찰학교는 교육시설” 아산 설립 공감대 확산복기왕·강훈식 공동 주최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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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지역 정치권 힘겨루기로 번진 상황에서, 신임 경찰 교육시설이라는 설립 취지에 입각해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강훈식(충남 아산시을)이 공동 주최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주최자인 복기왕·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아산시의회 의원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아산 범시민추진협의회와 각계 인사들로 꽉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이재관(충남 천안시을)·박용갑(대전 중구)·이연희(충북 청주흥덕구)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토론회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교육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년간 경찰 교육을 담당했던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당위’를 주제로, 신임경찰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노 교수는 “신임경찰 교육훈련은 경찰시험 합격 후 처음 받는, 민간인이었다가 교육을 통해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수료 후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며 “현재 교육훈련은 지나치게 이론 중심, 지식 습득 위주 교육으로 진행된다. 모든 문제는 교육여건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기간 확대와 교수자원 확보, 교육시설 확충, 현장적용성 극대화 교육 등 양과 질적 차원에서 4대 경찰교육기관의 인·물적 교육자원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산은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소재지다. 경찰대학은 교수 50여명(박사 30명)과 교육연구시설 5개동, 도서관 장서 22만여권을 보유하고 있고, 경찰인재개발원은 교수 53명, 강의실 3개동 106개, 도서관 장서는 4만 2000여권이다. 경찰수사연수원에도 교수 37명과 15개 강의실, 12개 실습실을 갖췄다.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아산경찰병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노 교수는 “앞으로 설립될 관련 학과 대학들과 연계해 교육자원을 함께 사용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근거로 입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은 “아산시 입지는 한마디로 ‘국토의 중심’이다. 사통팔달의 요충지이자 수도권과 충청, 영호남권의 연결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서울청의 경우 편도 1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억여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한 명의 경찰관이 자차 이동 시 드는 통행료와 주유비를 계산해 경찰청 총인원수로 곱해 산출한 것이다.
김 회장은 “아산시는 전국이 평균 2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중부권 최고의 교통허브도시”라며 “KTX, SRT 등 고속철도는 물론,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도 운행될 예정이다. 1조 4000억원이 투입된 광역도로망 건설이 추진 중이며 장항선·서해선 복선전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의 추진으로 중부권 교통허브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중앙경찰학교는 교육기관이다. 대상지는 신임 경찰관에 최상의 교육환경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경찰 관련 집적과 상호 연계를 통해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 필기시험을 합격해 다음 달 면접을 앞둔 예비 경찰이 교육 당사자 입장에서 원하는 시설의 모습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학생 대표로 단상에 선 윤동규(4학년) 군은 “저와 같은 예비 경찰이 원하는 미래의 중앙경찰학교 모습은 교통 접근성과 교육의 전문·다양성, 부족함 없는 체육시설”이라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예비 경찰이 원하는 교육시설의 모습을 충족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은 “현재의 경찰채용 체계에서 접근시간, 비용과 안전문제, 외래교수(강사)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며 “아산시 후보지는 교수인력,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실습교관 확보를 위해 기존 경찰교수 인력과 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정치적 고려보단 경찰교육생과 교수인력 등 수요자에 적합한 곳을 충분히 논의한 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아사시 유치는 접근성과 클러스터 효과를 통해 경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아산시 유치는 경찰 교육과 국가 치안 인프라 발전을 위한 필수적 결정”고 주장했다.
홍성효 국립공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조현빈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교육자원 연계와 집적화, 입지 우수성을 강조하며 아산시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아산이 최적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경찰교육기관이 집적된 아산에 경찰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예결위 간사할 때 당시 경찰청 차장이 기재부에서 깎인 경찰 예산 살려달라고 찾아온 적 있다. 삭감된 예산엔 제2중앙경찰학교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래서 아산 유치를 위해 실사를 한 번 나가보라고 했었다. 당시 그 차장이 지금의 경찰청장이 되고 약속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가웠다. 결과가 내년으로 조금 연기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내년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군도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권 전 충남도의원과 김희영 아산시의원,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물론, 맹의석 아산시의회 부의장과 전만권 아산시을 당협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