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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교육경비 미집행 강행’에 시의회 전면전 선포

6일 오전 시장-의장단 면담서 입장차만 확인
의회, 시청사 천막농성 등 대응 예고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13:11]

아산시 ‘교육경비 미집행 강행’에 시의회 전면전 선포

6일 오전 시장-의장단 면담서 입장차만 확인
의회, 시청사 천막농성 등 대응 예고

최솔 기자 | 입력 : 2023/03/06 [13:11]

▲ 박경귀 아산시장(왼쪽)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사진=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 아산투데이

 

 논란이 일고 있는 아산시의 교육경비 예산 집행 중단과 관련해 6일 박경귀 시장과 아산시의회 의장단이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의회는 시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예고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의장단은 이날 시장실에서 박경귀 시장과 만나 교육경비 예산 미집행 방침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청했다.

 

이자리에서 의장단은 ‘교육사업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박 시장 주장엔 동의하지만,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 의결로 확정한 예산의 집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입을 모았다.

 

김희영 의장은 “시민과 가장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시장은 3선 의원 재직 동안 처음 본다. 당을 떠나 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말 소통을 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 진행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시장과 같은 당인 이기애 부의장도 “이 문제를 잘 짚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원들이 어렵게 심사해 결정한 만큼 이 문제는 의회(예산안 심의)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고를 부탁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가볍게 접근한 문제가 아니다. 번뇌의 시간을 거쳐 결단을 내린 만큼 되돌릴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은 “충남의 교육기금이 2021년 2836억원에서 지난해 1조 785억원이나 됐다. 무려 3.8배나 늘었다”며 “도내 (14개)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이 아산의 경우 19% 정도인데 1인당 학생수는 950명인데 타 시군은 300~400명 정도에 불과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열악한 부여·청양·서천 지역은 교육비와 관련해 전면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에 수백억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매진하려 한다. 아산에 어떤 예산을 줄 것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또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쫓기다보니 뒤늦게 문제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시장이 집행권자인 만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의회에서도 10년 동안 이 문제를 거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만이 아닌 전국적 문제라고 본다. 이것은 작은 시작일뿐이며 연내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한 의장단은 시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절차 없이 강행하는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다. 잘 가고 있던 시장과 의회의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안타깝다”면서 “이시간부로 철회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성표 운영위원장은 “교육경비는 집행부에서 조례 등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고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신해 심의한 사안이다. 시장이 행정과 입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짚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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