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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중단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올해 교육경비 지원 5개 사업 예산 지원 불가 통보
시민단체 “마을교육공동체 약화…‘귀족학교’ 교육자유특구 강행 멈춰야”
시 “교육장과 협의 마친 사안…자체 재원 활용키로”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2/16 [13:34]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중단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올해 교육경비 지원 5개 사업 예산 지원 불가 통보
시민단체 “마을교육공동체 약화…‘귀족학교’ 교육자유특구 강행 멈춰야”
시 “교육장과 협의 마친 사안…자체 재원 활용키로”

최솔 기자 | 입력 : 2023/02/16 [13:34]

▲ 16일 아산시청 앞에서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솔 기자

 

 아산시가 올해 교육경비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YMCA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등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경귀 시장은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0일 공문을 통해 ‘충남 행복교육지구 2기 업무협약(아산시-충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 해지’ 입장을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교육경비 예산 조정사업 9개 중 5개 사업은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하라는 의견도 공문에 담겼다.

 

5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8억 9315만원으로 ▲중학교 통학환경 개선 지원 5115만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원(도비 600만·시비 1400만) ▲교육복지 우선지원 2000만원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500만원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2억 7200만원(도비 1000만·시비 2억 6200만)이다.

 

협의회는 “역대 시장이 정권에 따라 교체돼 왔지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위해 시가 지원해 온 교육경비 삭감은 처음”이라며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 박 시장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행복교육지구 정책협약 폐기는 마을교육과 공동체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삭감한 예산을 논란이 큰 교육자유특구 일명 귀족대안학교 추진에 투자한다니 믿기지 않는다. 충분한 사전 조사와 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발표해선 안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9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교육지원청과 논의를 통해 분담 방안을 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성격상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부분을 조정한 사안이다. 지난 6일 시장과 교육장이 만나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재정 여건이 지자체에 비해 좋은 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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