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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체육회 부당해고 사건, 결국 혈세로 해결?
아산시,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혈세낭비 자초... 아산시의회 심의 주목
 
이대성 기자 기사입력 :  2015/05/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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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가 법정 판정에 불복해 시간만 끌어왔던 아산시체육회(회장 복기왕) 직원 부당해고 사건 관련 결국 시가 혈세로, 출혈된 모든 비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아산시의회의 심의(추경 예산)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사건 진행에 있어 시는 법정 판정에 불복해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비롯해 막무가내 항소 등 의지를 굽히지 않아 체육회 통장이 압류되는 등 기하급수적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무시행정으로 결국 2억원에 달하는 혈세만 낭비하게 된 꼴이 됐다.
 
아산시체육회 직원 부당해고 사건은 체육회 전 직원인 A씨 등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현역시장이 회장인 체육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조정심판을 냈으나, 이에 맞서 시와 체육회는 해고된 A씨 등 2인에 대해 ‘체육회 사업축소 등에 따른 예산부족’이란 사유로 대응,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와 함께 이들의 밀린 임금(해고 후 복직 전)을 지급하라’고 부당 해고를 인정한 뒤 구제 명령을 내렸지만, 시와 체육회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중노위), 중노위 상대 서울행정법원 항소, 서울고법 항소 등 수차례 불복하고 재심했지만 모두 기각돼 최근 부당해고 직원들과 ‘복직을 제외한 밀린 임금 지급’으로 협의한 것이다.
 
여기에다 부당해고로 생활고에 시달린 직원들은 임금지급가처분(민사) 소송까지 맞서게 되고 이마저도 직원들이 승소,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매달 25일 직원들에게 약 360만원을 임시로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체육회가 부담하라”는 결정까지 받았다.
 
다시말해 2013년 5월 지노위 결정에 불복한채 법정공방만 2년을 끌어왔던 시와 체육회는 패소가 잇따르자 대법원은 고사하고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으로 체육회 운영 통장까지 압류되는 사태까지 치닫자 결국 합의 끝에 오는 6월까지(모든 임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적용)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혈세(추가경정예산안)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더욱 문제는 지속된 법정공방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외 노동위원회 결정 불복에 따른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도 추경예산(전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려 혈세낭비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직원들에 따르면 “당초 협의했다면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이 6천만원 정도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와 체육회는 노동위 불복 및 잇따른 항소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협의해야하는 임금은 1억원이상되고 징수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7~8천만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와관련 집행부에서 현재 약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올린 가운데 아산시의회가 11일부터 오는 20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사건 관련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했던 것에 대해) 시 체육회는 특성상 시 보조금 100%로 운영되는 단체라 시비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2016년 전국체전 유치 등 부당해고 당한 직원들과 잘 협의한 사항이니 원활한 체육회 운영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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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랑 15/05/12 [10:12] 수정 삭제  
  지발.... 앞으로는 제대로된 행정을 펼쳐주시고, 반목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소통을... 부탁인데 말로만하는 화합, 소통은 이제 그만 때려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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