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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체육회, 직원 해고 관련 ‘市 노무사 관여’ 왜?
아산시 행정업무 행태, 힘없는 노동자 대변 위한 무료법률지원 취지 무색 '논란'
 
이대성 기자 dae6097@hanmail.net 기사입력 :  2013/06/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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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노위)가 지난해 아산시체육회에서 해고당한 사무국 직원들의 원직 복귀․밀린 임금 지불하라고 결정한 것<관련기사 인터넷 6월 18일자 보도>과 관련 아산시의 행정업무 행태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조례를 제정, 공인노무사 1명을 담당계약직으로 채용해 관내 노동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조례에 보면 무료법률지원 범위는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관계기관에서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및 권리구제의 대행 및 대리 등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주로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 및 지체장애자, 저소득층 및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이다.

하지만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해고 사건 관련 충노위의 조정심판에 체육회장(아산시장)의 대리자로 시 계약직 노무사가 참석, 힘없는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무료법률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면고용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근무하다 해고 통보로 억울해 사비를 들여 아산시민이면서도 일반노무사를 선임한 직원들과 대조적으로 체육회는 조례근거 조차 없이 체육회장의 대리인으로 노무사가 출석해 업무를 봤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자들은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자체 수장인 시장이 책임져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 소속 노무사가 나서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지노위 심판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지위를 남용해 체육회 내부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문제된 것과 관련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시 소속 노무사가 수습한 꼴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A씨(42․온천동)는 “앞에선 노동자들의 고충을 풀어주겠다고 노동자들의 편인 듯 행세하던 시장이 뒤에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 같아 불쾌하고 유감이다”며 “전형적인 악덕기업주의 행태와 다를 바 없고, 직원들이 부당해고 당했다면 체육회장이 나서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전남수 총무복지위원장(시의원)은 관련 조례에 대해 “시 소속 노무사 대리 참여에 대해 어떤 근거로 업무가 진행됐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으로, 조례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상 체육회 사건 관련 시 소속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근거항목이 없지만 시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장과 연관됐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의 연장으로 진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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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호랭이 13/06/19 [14:57] 수정 삭제  
  얼마전 나왔던 대기업의 횡포와 다를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과을!!! 이게 시에서 나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항상 을은 억울하고 힘들어야 하는군요!
아산사자 13/06/20 [09:45] 수정 삭제  
  체육회 관련기사를 봤는데 참 이상하네요
아산시체육회 보조사업이 줄어 인건비를 삭감한건데,
일이 없어도 평생 인건비(시민 혈세?)를 무조건 줘야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짤리나요?
사무국 직원들이 공개채용으로 들어오긴 한건가요? 어떤 자격이 있어 들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일을 안해도 평생 시에서 월급을 줘야 한다니... 철밥통이 여기도 있네요.
앞으론 직원 대충 뽑아 평생 월급주는 시민혈세 낭비하는 체육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 13/06/20 [11:02] 수정 삭제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옛날 체육회직원이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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