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수 아산시의원이 25일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시의회  © 아산투데이

 근무성적평정(근평)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아산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익명처리 등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회의 지적에 집행부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간 충돌 현상은 법률적으로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전남수 의원(국민의힘·라)은 “집행부가 비공개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서면질문 답변도 유리한 방식으로 가공해 의회를 기만했다”며 “의회에 부여된 견제·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난달 24일 집행부에 행정안전체육국 소속 5·6급 직원의 근평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비서팀을 기피·격무부서로 선정해 인사상 가점을 제공하는 등 특정 부서 내지는 특정인을 우대한다는 근평 실태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집행부는 근평 자료가 이름과 근무부서 등 구체적 신상이 포함돼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내부 검토와 변호사 자문, 판례 등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2009년 근평 결과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내용이다.

다만 근평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점수 등 제1정보는 공개할 수 있고, 품성과 동료 관계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담긴 제2정보는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집행부가 1·2정보 모두 비공개라며 자신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요구에 따른 대내외 기관 자문사항 확인조차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 자문결과 답변서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면서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알 순 없지만 이는 의회를 유린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시간외 근무가 많은 만큼 비서실 업무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장 눈에 직접 들어오는 자리인 만큼 근평 시 많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아산시만 비서실을 격무기피부서로 선정했다”며 “누군가를 승진시켜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혹시라도 전임 시장 의중이나 영향력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시민과 의회에서 의구심이 생겼을 때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는 행정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조 권한대행은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다. 인사 결과는 단순히 공무원 배치에 그치지 않고 최적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조직 역량 극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면서 “근평 등 구체적 인사자료 공개는 단체장 인사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근평 자료의 경우 부분 공개 또는 익명 처리하더라도 직급이나 직렬 등 다른 정보와 함께 결합한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다. 근평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얻는 불명확한 공익성보단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평가의 공정성, 직원 사생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권한대행은 또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정보공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충돌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이 문제는 국가 차원의 법률적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