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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주택’ 공실 절반은 10평 이하…복기왕 “최소 15평은 돼야”

LH 임대 빈집 5만호 중 31㎡미만 소형평수 2.5만호
빈집 비율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로 비수도권 집중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15:59]

‘공임주택’ 공실 절반은 10평 이하…복기왕 “최소 15평은 돼야”

LH 임대 빈집 5만호 중 31㎡미만 소형평수 2.5만호
빈집 비율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로 비수도권 집중

최솔 기자 | 입력 : 2024/09/19 [15:59]

▲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아산투데이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 4994호로 50.1%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셈이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았고, 넓을수록 적었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 이상 6165호(12.4%)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호인데, 이 중 4만 9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호(0.4%)나 됐다.

 

지역으로 볼 때,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실이 많았다.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그러나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평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서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게 복 의원의 설명.

 

복 의원은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 기준 993만 9000원이며 2025년 예산안 기준 1043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한다.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이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아산 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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