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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정기인사 뒷말 무성…‘복지 홀대론’ 다시 고개

시장 고교 동문 직원 ‘수직 승진’ 반면 ‘정년 6개월’ 직원은 타직렬 배치
‘전보 최소화’ 방침 오락가락…감사위원장·보건소장 공석도 불가피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6:12]

아산시 정기인사 뒷말 무성…‘복지 홀대론’ 다시 고개

시장 고교 동문 직원 ‘수직 승진’ 반면 ‘정년 6개월’ 직원은 타직렬 배치
‘전보 최소화’ 방침 오락가락…감사위원장·보건소장 공석도 불가피

최솔 기자 | 입력 : 2024/07/08 [16:12]

▲ 아산시청 전경     ©아산투데이

 

 지난 1일자로 단행된 아산시 정기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전보인사 최소화’ 방침이 제각각 적용된 것을 두고서다. 특히 정년이 6개월 남은 간부공무원이 직무와 연관 없는 곳으로 승진 임용돼 해당 부서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 여기에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보건소장 공석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8일 <아산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기인사에서 4급 지방서기관 승진자는 7명. 이 중 3명은 공교롭게도 박경귀 시장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다. 직전 전임자들은 정년을 반년 앞둔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번 정기인사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주간간부회의에서 “격무·기피부서, 명확한 성과를 창출했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관련 부서 직원을 승진 우대하겠다”며 “각 부서별 전문성 확보와 부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전보 인사는 자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시장 말대로 동문 2명은 해당 부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수직 승진했다. 승진과 동시에 직무를 재배치하는 관행을 깬 셈이다.

 

반면 나머지 동문 한 사람은 달랐다. 그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감사위원장에서 승진해 관내 읍장으로 발령됐다. 막판에 승진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시 감사위는 조직개편을 통해 2017년 2월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종합감사계획 수립·시행, 공무원 비위조사 및 공직기강 점검, 시민고충민원 조사·처리,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설계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위가 독립기구로 개편된 이래 개방형직위 임용 중 승진과 인사이동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지만, 감사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공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9월까지는 공석이 불가피하다.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 자리도 공석이 됐다. 전임자는 정년을 반 년 앞두고 이번 정기인사에서 공로연수를 신청했다.

 

박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중진 시의원은 <아산투데이>와 통화에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감사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자리다. 그런 자리를 두세달씩 공석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로 필요했다면 사전에 공모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등 감사위원장 재임 기간 성과를 종합 검토해 이번 정기인사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지만 승진임용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공로연수 신청을 일찍 받았기에 보건소장은 지난달부터 모집공고를 낼 수 있었다. 이달 초 재공고를 낸 상황”이라며 “감사위원장의 경우 명퇴나 공로연수가 아닌 이번 인사로 요인이 발생한 경우라 어쩔수 없이 인사발령 이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 방침과 대조되는 부분은 또 있다. 타직렬 배치다. 실제로 30여년 근무한 복지직 공무원은 이번 인사에서 직무와 전혀 연관 없는 사업소로 승진 임용됐다. 게다가 정년까지 반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때문에 자연스레 ‘복지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무 숙지만 하다 퇴직하게 될 것”이라는 내부 불만이 나오는 데다, 또다른 복지직 간부 직원도 현재 직무 연관성이 낮은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홀대론은 박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때부터 불거졌다.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한 박 시장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문화체육국’을 현재 ‘문화복지국’으로 변경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도 ‘복지환경’에서 ‘문화환경’으로 바뀌었다가 지난달 ‘문화복지환경’으로 수정됐는데, 논의 과정에서 복지 명칭을 뒤로 놓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올 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시 전체예산 1조 911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 6093억원(31.88%)을 차지한다. 반면 문화·관광 분야는 926억여원(4.85%)에 불과하다.

 

9대 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에서 후반기 문화환경복지위원장을 맡은 이춘호 의원(더불어민주당·마)은 <아산투데이>와 통화에서 “명칭 등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박 시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쪽에 치중되는 건 사실”이라며 “인사도 그렇고 사업 관련해서도 눈에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도 줄었지 않나? 복지 홀대론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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