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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연장 의무화’ 추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피해자 신청 시 법원 경·공매 유예 법제화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 위한 실태조사 실시 조항도 포함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8:02]

복기왕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연장 의무화’ 추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피해자 신청 시 법원 경·공매 유예 법제화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 위한 실태조사 실시 조항도 포함

최솔 기자 | 입력 : 2024/07/03 [18:02]

▲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아산투데이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와 일상회복을 위해 관련법 개선에 나섰다.

 

복 의원은 3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연장과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직권을 행사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된 법원 내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각급 법원 경매계가 정하는 경매 유예기간이 서로 다르고, 법원은 결정 이유를 작성·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진 유예기간이 국토교통부는 물론 가장 필요한 피해자에게도 즉시 통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제정 취지와 달리 피해자들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경매가 개시됐다는 연락을 받고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피해자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경매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원의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각 통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향후 지속적인 입법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유형별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맞춤형 지원대책을 소관 상임위윈 국토위에 보고토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복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구제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가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선구제 후회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부안 마련은 지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도 커져만 가고 있다.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토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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