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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관공서 누리집 공무원 실명 비공개 확산…실효성 의문도

시·시설관리公, 지난 9일부터 성명 비공개 전환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도 검토…“근본대책 필요” 목소리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5/15 [13:24]

아산 관공서 누리집 공무원 실명 비공개 확산…실효성 의문도

시·시설관리公, 지난 9일부터 성명 비공개 전환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도 검토…“근본대책 필요” 목소리

최솔 기자 | 입력 : 2024/05/15 [13:24]

▲ 실명 비공개로 전환된 아산시 누리집 조직도./사진=누리집 갈무리  © 아산투데이

 

 악성 민원과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아산 지역 관공서 누리집에서도 속속 비공개로 전환 중인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대응과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위한 권고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지난 9일 누리집에서 시장을 제외하고 부시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이름을 가렸다. 성씨와 직위, 업무만 남겨놨다.

 

아산시설관리공단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권 지방공기업 최초로 누리집 내 직원 실명을 성씨까지 모두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와 출자·출연기관인 아산먹거리재단,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경우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름만 가린다고 악성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데다, 자칫 행정 책임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를 며칠 앞둔 지난달 말, 업무차 현장을 방문한 아산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손찌검을 당했다. 전화만 끊는다고 악성 민원도 끊어지는 게 아닌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마음만 먹는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지정된 담당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여영현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공개보다 업무처리 일자와 고유번호, 식별 가능한 호칭을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도시과 아무개입니다’라는 표현 대신 ‘도시과 민원처리 2번입니다’처럼 민원 응대용 별칭을 도입한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서비스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여 교수의 설명이다.

 

여 교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차단하되 민원인이 누구와 통화하고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일 민원의 반복이나 악성민원이 일정 횟수 이상이면 공동 또는 상위직급이 대응하는 등 민원 대응 방식이 바뀌어야 김포시 공무원 사망 등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을 비롯해 지난해 녹음 기능이 부착된 공무원증 케이스 100개를 민원응대 직원에 지급했다. 올해 200개를 추가 배부할 계획”이라며 “주요 민원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특별민원 대응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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