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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액 삭감 사업’ 강행 논란

지난해 의회서 전액 삭감된 ‘삼도수군통제영 현판식’ 21일 개최
예산 과다편성·전용도 제기
“의회 경시” 일부 시의원 반발…6월 추경 심사 거부 시사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1:30]

아산시 ‘전액 삭감 사업’ 강행 논란

지난해 의회서 전액 삭감된 ‘삼도수군통제영 현판식’ 21일 개최
예산 과다편성·전용도 제기
“의회 경시” 일부 시의원 반발…6월 추경 심사 거부 시사

최솔 기자 | 입력 : 2024/04/18 [11:30]

▲ 삼도수군통제영 현판 제막식 초청장  © 아산투데이

 

 아산시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몇몇 시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오는 6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거부까지 시사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성웅 이순신 장군 축제 행사 일환으로 삼도수군통제영 현판 제막식을 오는 21일 이순신종합운동장 1번 게이트 앞에서 열기로 계획했다. 관련 부서 사무관리비로 현판 제막식 초청장도 발송했다.

 

시는 충무공 이순신 도시에 걸맞는 관광 상품화 개발을 목적으로 삼도수군통제영 위병 교대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기간 이순신종합운동장에 장군기와 장수기를 계양하고 삼도수군 위용을 알리기 위한 현판을 제작·부착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앞둔 4월 5일 축제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삼도수군통제영 역할을 하게 된다”며 “덕수궁, 화성행궁의 교대식 모델을 참고로 해서 통제영 위병 교대식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교대식 매뉴얼을 개발해 축제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제는 현판 제막식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했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열린 올해 본예산안 심사에서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현판 제막식 1500만원 포함해 위병 교대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 예산 20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지난 2월 열린 247회 임시회에서도 현판 게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춘호 의원(더불어민주당·마)은 “통제영이라는 의미는 관아 역할을 하는 건데, 충청수영 같은 경우 이쪽이 아닌 대천과 보령쪽이다. 축구장에 오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역사적 왜곡이 될 수도 있다”며 “시장 의지로 한 것은 알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문 앞에 설치된 현판을 보고 의아한 부분이 있다. 현판 제막식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과다편성과 전용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현판 제막식 예산은 제막천과 장갑 등 총 112만원으로, 당초 요청한 1500만원과 비교해 10%도 안되는 금액이다. 재원은 아산문화재단에서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제작한 현판 비용은 주무부서가 아닌 체육진흥과 예산에서 지출됐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현판 제막식 행사를 위해 사업 예산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가운데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결정되면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의원은 이번 사태를 의회 경시 행위로 규정하며 추경안 심사 거부도 언급했다.

 

한 시의원은 “전액 삭감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감독과 견제를 거부하는 행태”라며 “추경안 심사 거부를 비롯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사안의 대소를 불문하고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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