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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이용 사전 선거운동’ 아산 총선 예비후보·선거사무장 고발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2/28 [15:59]

‘인쇄물 이용 사전 선거운동’ 아산 총선 예비후보·선거사무장 고발

최솔 기자 | 입력 : 2024/02/28 [15:59]

▲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아산투데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28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공모해 A씨를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 자신의 지역구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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