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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급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직 2개 신설

규칙 공포…현행 ‘5·6급 시선제임기제’ 보좌관 신분 전환
임명 당시 시장과 임기 일치…‘공모 생략’ 가능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7:41]

아산시 ‘5급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직 2개 신설

규칙 공포…현행 ‘5·6급 시선제임기제’ 보좌관 신분 전환
임명 당시 시장과 임기 일치…‘공모 생략’ 가능

최솔 기자 | 입력 : 2023/11/29 [17:41]

▲ 아산시청 전경     ©아산투데이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시장의 정책결정 업무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직위(나·5급 상당) 정책보좌관직 2개를 신설했다.

 

더 정확히는 현재 시간선택제(시선제)임기제로 운영 중인 시정발전정책보좌관(가·5급 상당)과 청년정책개발보좌관(나·6급 상당)직을 전문임기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전문임기제는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3급 이상, 기초지자체는 4급 이상으로 임명 시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하한액은 4879만원, 상한액은 8584만원이다.

 

평가는 엇갈린다.

 

5급 이하인 만큼 행안부 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데다, 공모 절차도 생략 가능하다. 서류·면접을 거쳐 채용하는 시선제임기제와 달리 결격사유만 없다면 지자체장이 원하는 대로 임명할 수 있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신 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해 정책보좌관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과 일치시켰다. 임명권자가 직을 내려놓을 시 자동으로 면직 처리된다.

 

이같은 이유에선지, 이윤석 보좌관(가급)은 지난 27일 전문임기제로 전환했지만 김민태 보좌관(나급)은 현 시선제임기제 계약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책결정 업무를 수행 중인 시선제임기제 공무원의 계약형태를 전문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원 외인 전문임기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자체장의 정책결정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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