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기 먹거리 위원회 논란 속 출범2기 위원 선정 후 1년간 위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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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먹거리 정책을 총괄할 ‘제2기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가 위원 선정 논란을 안은 채 출범했다.
시는 지난 7일 온양관광호텔에서 2기 먹거리 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먹거리 위원회는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시행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심의·자문 등 시 먹거리 분야 컨트롤타워다.
공개모집과 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2기 먹거리 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부서추천 17명, 공개모집(위촉직) 30명 등 총 5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에 따르면 위원은 먹거리보장 경험이 풍부하고 먹거리에 대한 식견·전문성을 가진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과 위촉직 중 호선된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들은 ▲소비·유통 ▲생산·가공 ▲교육·홍보 ▲기획·조정 등 4개 분과에 소속돼 활동한다. 특히 소비·유통 분과는 학교급식심의·공공급식위원회 역할, 생산·가공 분과는 전통식품·로컬푸드위원회 역할을 각각 대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급식과 기업·단체 급식, 식품산업(가공) 육성 관련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원 구성이 1년 이상 지연됐다.
시는 지난해 6월 1기 먹거리 위원회 임기 만료 후 위촉직 위원 모집 절차를 통해 두 달여 뒤 2기 위원회 선정을 완료했다. 시장 결재를 받고 선정 결과도 개별 통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위촉식은 열리지 않았고, 반 년이 지난 올 3·4월 두 차례에 걸쳐 재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다시 받았다. 재모집 신청자 47명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3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정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위원으로 여럿 교체됐다. 이 중 민선 8기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대거 포함됐다. 확인된 인원만 10명 이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중 일부 위원이 직무 연관성과 낮아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음악협회 또는 병원전문교육 컨설팅 업체 등의 관계자가 위촉됐거나, 먹거리 분야 이력이 전무한 같은 당 인사 또는 특정 면(面) 지역단체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춘호 아산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도 지난달 25일 제24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2기 먹거리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정질의를 통해 “시는 당시 구성되지도 않은 참여자치위원회에 먹거리 위원회를 한 분과로 통합하려 했다”며 “시장 결재를 득한 후 개별 통보까지 마쳤음에도 위촉하지 않아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장의 결재를 득했음에도 지난 1년여 공백을 거쳐 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며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그 힘을 정해진 규정이나 기준을 넘어 함부로 사용하면 남용이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 모집 규모의 1.5배수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최초 공고 당시 모집 인원과 신청자 수가 같았다”며 “타 위원회 중복 여부, 특정 성별 60% 이상 초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거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