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아산항 긍정적” 아산시장에 힘 실어준 충남지사2일 민선8기 2년차 아산 방문 간담회서 “교육예산 분담 조정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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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9번째 일정으로 아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박경귀 아산시장에 힘을 실어줬다.
교육예산 조정 필요성은 물론 ‘아산 트라이포트(Tri-Port) 국제무역항 개발’(아산항) 등 박 시장 정책과 공약을 적극 지지한 것.
김 지사는 2일 아산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교육예산 관련 질문에 “절차상 매끄럽진 못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시장 생각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를 통해 함께 지원(매칭)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예산 분담 부분에서 너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약 2800억원을 도와 도교육청이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도교육청 부담분 1400억원 중 인건비로 차지한 1200억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었다”면서 “도교육청은 실제로 200억원 정도만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 1000억원 증액된 점을 들어 “도교육청은 1조원 넘게 쌓아뒀는데 도는 부채가 1조원이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지자체도 예산을 함께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산이 편성된 후 바꾼 것은 절차적으로 지적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박 시장의 주장이 100% 맞다”고 동조했다.
아산항 개발 공약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당진평택항과 함께 외항 내항 모두 갖추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막대한 준설비용에 대해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용역 결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계류와 관련해서는 “병원을 아산에 설치하는 것은 이미 확정됐다. 규모나 운영방식 등은 추진 과정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고, 올해 치러진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도 “투입한 예산에 비해 많은 관람객이 온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선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경찰병원 분원 건립 등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경찰병원 분원이 2028년 개원할 수 있도록 예타와 정부예산 확보 대응,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세종이 행정수도, 논산·계룡이 국방수도인 것처럼 아산을 14만 경찰관의 도시, 경찰의 뿌리로 육성하고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을 뒷받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에서 아산시민들은 김 지사에 24건의 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 중 15건을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