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교육지원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산시     ©아산투데이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올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역 대학에 지원해 온 예산에도 ‘메스’를 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교육지원 경비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조정 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학교까지 적용할 것이다. 역대 지원된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선문대와 순천향대, 호서대 등 3개 대학교에 지원된 시 예산은 83억 4219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억 7880만원 ▲2019년 12억 3074만원 ▲2020년 20억 2679만원 ▲2021년 17억 3743만원 ▲2022년 18억 6843만원이다.

산학협력사업을 비롯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어학 프로그램 지원,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의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

교육재정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박 시장 주장대로라면, 대학에 시비를 지원한 사업도 조정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많다.

실제로 올해 시비 투입을 중단한 교육청 협력사업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140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2000만원 등이 포함됐고, 충남 행복교육지구 2기 운영 협약 파기(2억 7200만원)도 지원 불가 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공정과 형평성의 가치는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기본 철학”이라며 “특정 대학에만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르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초중고 부분만 살펴보기에도 벅차다 보니 정확히 파악하진 않았다. 이 다음 단계에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자리에서 충남도교육청을 향해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교육 주관기관인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자 본연의 사무”라며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교육청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조정된 사업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은 자기 책임을 타 기관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추경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길 바란다”며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재원이 모자란다면 시도 시의회와 협의해 시비를 적극 투입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날 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전 조율하지 못해 부득이 이런 조취를 취하게 됐지만 형식보다 본질을 봐달라”며 “서로가 가진 고유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향해선 “교육청 예산과 기금이 저렇게 많이 쌓여있음에도 시군이 빚을 얻어가며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위는 교육청이 학생 교육 책임자라는 점을 잘 인식해 달라. 돈을 쌓아두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