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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경귀 시장 ‘독단 행정’에 십자포화

10일 임시회서 ‘교육경비 미집행’ 겨냥 공세
“시장 맘대로 할거면 의회 왜 있나” 예산서 찢기도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16:46]

아산시의회, 박경귀 시장 ‘독단 행정’에 십자포화

10일 임시회서 ‘교육경비 미집행’ 겨냥 공세
“시장 맘대로 할거면 의회 왜 있나” 예산서 찢기도

최솔 기자 | 입력 : 2023/03/10 [16:46]

▲ 10일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미성(왼쪽)·김미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투데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조정을 놓고 박경귀 아산시장과 전면전 중인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첫 임시회에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이 전날 박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언급한 ‘충남교육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금 1조원’ 발언은 ‘기금’과 ‘예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교육감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기금은 비상시나 학교 신설 등 대규모 시설 투자를 위해 적립한 재정이다. 아산의 경우 2027년까지 20개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만 약 8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에서 빼서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는 말도 도 조례 위반사항이다. 교육청 추경은 시장 권한 밖”이라며 “예산을 미집행하는 대신 아산형 교육사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대안으로 거론된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는 로드맵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교육청 문의 결과 확정된 추경 계획은 없다고 했다”며 “예산 미집행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 전가되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은 6개월 만에 5200만여원 손실을 내고 폐지한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아트밸리 스티커 사업 예산 42억 3800만여원을 겨냥해 ‘비싼 장난감·스티커 놀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되물으며 “‘의회도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는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는 시장의 발언을 빌어 ‘신규사업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라는 대원칙을 정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박 시장은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다지만, 예산 지원 중단 통보 공문 발송 전까지 협의가 없었다. 협의 대상자인 교육지원청은 수락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서는 37만 시민과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와 약속한 성문화된 법전과 같은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고 조례에 합당하며 협약에 근거해 집행하라고 준 예산을 시장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의회 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예산서가 왜 필요한가”라며 올해 예산 책자를 찢어버렸다.

 

▲ 10일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홍성표 의원이 박경귀 시장과 질의응답 중 격분하며 2023년도 예산서를 찢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투데이

 

의원들의 맹공에도 박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의결된 예산을 무조건 강제로 집행해야 하는건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중단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분(교육경비 조정)은 저와 여러분(의회)의 공동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깝다. 본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 10일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홍성표 의원이 박경귀 시장과 질의응답 중 격분하며 2023년도 예산서를 찢어 날리고 있다.     ©아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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