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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분권강화와 공공의료확대 차원에서의 아산국립경찰병원

아산투데이 | 기사입력 2022/04/13 [15:10]

[기고]지방분권강화와 공공의료확대 차원에서의 아산국립경찰병원

아산투데이 | 입력 : 2022/04/13 [15:10]

 

▲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구철호(경위) © 아산투데이

 

‘다시 뛰는 공정 도시 서울’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서울과 아산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구다.

공정과 행복, 쉽게 말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 일 것이다.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라지만 일단 사람 살기 좋은 기본 체계가 갖추어 져야만 개개인의 행복 가능성이 상승한다.

 

그럼 개인의 행복 가능성이 높은 살기 좋은 도시의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

부족하지 않은 물, 공기, 음식.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질들이지만 행복보다는 생존 수준에서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

 

오육십년 전이라면 이 정도라도 감지덕지겠지만 기본적인 생활 유지 수준이다.

 

생존과 생활을 넘어서 살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물맑고 공기 좋은 시골도 좋지만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면 ‘나는 자연인이다’ 수준의 개인적 체험일뿐이다.

 

쉬이 책을 접할 공간이 있고 단체 스포츠를 즐기며 전시회, 음악회 등도 보장된 도시라면 개인적 만족도 상승한다.

 

교육과 문화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만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상승할수록 도시는 성장한다.

 

그럼 어느 도시가 교육과 문화 측면에서 좋은 도시인가?

 

‘다시 뛰는 공정 도시 서울’은 어느 정도 고득점군에 속한다.

 

그렇지만 그 외 지역은 어떤가?

 

올해 서울의 인구는 950만 가량이다. 주변 인천과 경기도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5천만 중 3천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만큼 교육과 문화면에서도 우수하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인구밀도 515명으로 인구 1천만 이상 국가 중 방글라데시, 대만 다음으로 오밀조밀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인구 밀집도는 어떨까?

 

1평방킬로미터당 1만 5천 명. 부동자세로 서 있어도 서로 어깨가 부딪칠만하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인구 65만 명의 천안보다 좁은 면적에 950만 명이 몰려 오도록 계속‘ 다시 뛰는 공정 서울’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살기 좋기 때문에 서울로 사람이 몰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환경을 꾸며놨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몰린다고도 볼 수 있다.

 

인구밀도 1만 5천 명의 서울 시민들이 같은 면적에서 91명이 살고 있는 강원도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고성군이나 동해시에 대학을 유치하고 문화 시설을 확충하면 어떨까?

 

교육, 문화와 못지 함께 중요한 의료시스템에 관해서도 알아보자

 

기대수명이 83세가 넘어서는 한국에서 양질의 의료체계 역시 살기 좋은 도시의 필수 요소다.

 

심혈관 질환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이라도 30분 이내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 할 수 있는 도시, 저소득계층이나 장기질환자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누릴 환경이 교육, 문화 못지 않게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일 것이다.

 

아산시와 충남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우한교민 방문때부터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를 추진해 왔고 작년 말엔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까지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왜 부산이나 광주가 아닌 아산이냐?“ 라는 반문도 가능하다. 물론 아산만이 최적지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을 벗어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합리적 운영체계로의 변화를 위해 공공의료시스템의 지방 이전,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 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국가 행정은 어쩔 수 없이 우선 순위를 선택해야 한다.

 

1949년 설립된 경찰병원은 73년 동안 서울에만 있다. 물론 3만여 서울 경찰과 1만여 소방대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다른 지역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등의 공무원에게는 큰 불편이다, 더욱이 어느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별 균형은 당연한 시대적 가치다.

 

아산지역은 ktx 열차는 물론 수도권 전철까지 운행 할 만큼 교통이 편리하다. 2023년엔 서해선ktx 확장으로 서울까지도 30분이면 가능하다. 공공기관 설립에서 도시일수록 부지 매입비는 큰 장애로 작용한다, 아산 초사동의 경우 2009년부터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원수원”이 들어서고 인근에 경찰대학까지 더해지면서 4개 경찰교육기관 중 충주의 중앙경찰학교를 제외한 3개소가 위치한 경찰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수사연수원 옆 부지를 경찰병원 부지로 이용하면 건설비도 절약할 수 있다.

 

국토의 중앙부로 교통면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2만 3천 여명의 교육인원이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병행 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아산에 생긴다 한들 경찰들만 이용하는데 일반 시민과 뭔 상관이냐”

 

경찰병원 관련해서 주변 시민들에게 자주 듣는 소리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경찰병원 이용자 83여만 명 중 50여만 명 이상이 경찰, 소방 퇴직자나 일반 시민들이었다. 전체 이용자 중 60% 이상이 일반시민들이다.

 

경찰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과 다르다. 코로나19 극복에 투입된 의료비 4조원 중 1조원만이 쓰인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환자의 70%, 입원환자의 80%를 책임졌다. 그만큼 국가의 지원 체계가 중요하고 공공의료인들의 헌신이 빛을 발한 것이다.

 

영리 추구라는 자본의 논리라면 1조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사회적 약자, 저소득계층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최저 수준이다. 오이씨디(OECD) 자료에 의하면 인구 천명 당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의사수는 2.3명이다. 28개국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다. 간호사 역시 9.5명으로 하위에서 8번째다. 전체 공공의료비중은 5.4%로 오이씨디(OECD) 평균 55.2%와 비교가 않되며 병상수 역시 전체의 9.7% 수준이다.

 

아산 경찰병원은 경찰이나 소방관의 편익 증대에 그쳐서는 않된다.

 

1천만 가량 되는 1시간 이내 거리의 아산이나 충청남도, 또는 경기 남부 국민만을 위한 시스템이어서도 않된다.

 

전체 의료 규모에서 5.4% 규모로 70%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감당해낸 공공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찰병원 추가 설립을 시작으로 대부분이 300병상 이하인 지방의료원을 증축하고 처우 개선으로 의료인의 수급도 늘여야 한다.

 

아산국립경찰병원이 일부 직종의 공무원이나 특정 지역의 편익으로 그친다면 이는 서울과 같은 또 하나의 집중이며 타지역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

 

아산국립경찰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아산시 등 여러 기관 역시 지방분권 강화와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국토 균형 발전과 전체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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